LA 시위와 트럼프의 이민 정책…미국투자이민 등 영주권으로 합법성 마련해야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6월 6일부터 시작돼, 9일(현지 시각) 현재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투입한 주 방위군 약 2000명에 더해, 700명의 미 해병대 부대를 추가로 LA에 파견했다. 이들은 연방 건물과 인력 보호를 위해 배치된 것으로, 완전한 경비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시로 투입됐다.

이번 시위는 6일 LA 지역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서류 미비 이주자들을 급습해 체포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특히 히스패닉계가 밀집한 패러마운트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났으며, 현재까지 약 25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당국은 최근 단속을 강화해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을 체포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법과 질서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이라며 “LA를 이민자들의 침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반란이나 내란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이 연방군과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1807년 제정 ‘반란법’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는 “내란은 아니지만 시위대가 매우 폭력적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주 방위군과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LA 도심의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 앞에 모여 있던 수십 명의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최루탄을 발사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방위군 투입에 대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폭력 사태가 계속된다면 해병대까지 투입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 또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 22명은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주 방위군을 시위 진압에 투입한 것은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간 갈등의 배경 중 하나로도 이민 정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MAGA’ 세력과 머스크가 대표하는 실리콘밸리 기반의 전문직 우파 진영은 이민 정책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15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머스크는 고급 기술 인력을 포함한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H-1B 취업비자 축소 또는 폐지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는 “H-1B 비자 축소는 미국의 자살 행위”라고까지 비판했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에게 ‘토사구팽당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비자 발급과 영주권 심사 기준은 사상 유례없이 엄격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 신분 없이 체류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의 비자 신분에 맞는 적법한 활동만을 해야 한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노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작은 기록 하나도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거 체포 이력이 있다면 당분간 시민권 신청이나 해외여행 등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유리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 출처 : 국민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