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다 줄까 말까···바닥난 나라곳간에 민생지원금 '장고'

최소 20조원 추경 편성 본격화
최대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재정여력 불충분···선별지급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식당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11일 SNS에 공개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최소 2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서두르고 있지만 최대 관심사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 의장의 발언은 지난 주말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수석, 재정기획보좌관에 이어 전날 기획재정부 1·2차관까지 지명되면서 추경 편성이 속도를 낼 채비를 마친 가운데 나왔다. 이날부터 기재부 1·2차관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이 본격화할 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4일과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직접 챙기면서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차 추경을 공식화하고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시에도 추경의 규모 등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전국민 지급시 13조 원에 달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물밑에서 당정 간 다소 철학적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담긴 특별법을 추진했었고 올 2월 소비쿠폰으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에 나선 바 있다. 새정부의 첫 추경에도 전국민 25만 원 지급안이 우선 검토됐던 이유다.

그러나 점차 진용을 갖춰 가고 있는 이재명 경제팀에서는 거덜이 난 나라곳간 사정을 감안하면 일정 소득 이하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 의장이 원칙론을 앞세웠지만 정부의 선별 지원안을 용인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도 이런 맥락에 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어떻게’라는 또다른 문제가 남는다. 커트라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계층의 반발이 불가피한 데다 막대한 행정비용도 수반될수밖에 없는 탓이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