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 “다음 목표는 ‘사회권 선진국’…조국 포함 ‘검찰 피해자’ 사면 복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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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 “다음 목표는 ‘사회권 선진국’…조국 포함 ‘검찰 피해자’ 사면 복권 필요”

▷ 김혜송 : <전격 인터뷰> 오늘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민 : 안녕하십니까?

▷ 김혜송 : 이번 대선에서 자당 후보를 내지 않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을 지원하는 선거 연대를 하셨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한 소회 어떠신가요?

▶ 김선민 : 다른 선거보다 굉장히 기쁘고 동시에 또 굉장히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12명 국회의원이 있는 당에서 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참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그 결정을 안 했으면 참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모골이 송연함 이제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모든 당원들의 소회인데 지금 이 시점에 참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남부교도소에 있지 않았으면 아마 후보로 뛰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참 많은 역할을 했겠다 싶은 조국 전 대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 김혜송 : 그렇군요.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제 조국혁신당의 앞으로의 역할 또 미래 전략도 새롭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 김선민 : 그렇습니다. 내일하고 이틀에 걸쳐서 의원들 워크숍이 있고 또 곧 이어서 당 차원에서 많은 그런 논의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내세워서 저희는 일정 부분 저희가 기여해서 이번 대선까지 온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 독재가 전체 정당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룩하고 또 조기 종식을 했다 하면 지금 정말 저희가 해야 하고. 하고 싶었던 거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 정책의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법으로 구현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그 작업을 해왔는데 그때는 워낙 사회상이나 혹은 정책 환경이 그런 쪽보다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 더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이나 권력 개혁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권 선진국.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인간답게 살 권리를 권리로 인정받는 세상 쉽게 말씀드리면 북유럽 복지국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하는 것이.

▷ 김혜송 : 모델로 삼으시는 건가요?

▶ 김선민 : 그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하고 정당으로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관찰할 것인가. 그 안에는 지역 균형 발전도 들어가고요. 또 개헌도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기,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내일 워크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워크숍에서 이렇게 미래 정책 또 전략 이런 걸 또 논의를 하시고 이거 좀 내부적으로 지도 체제 관련해서 지금 권한대행 체제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김선민 : 저희 당헌당규에 보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궐위 시에는 그 최다 득표를 받은 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조국 대표의 궐위가 우려가 안 됐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헌당규 개정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조국 대표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제 권한대행이 계속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임기 마치도록 되어 있고 그거를 지난 24년 7월에 조국 대표 전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 26년 7월까지는 저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그러시겠군요.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을 지원했었는데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 김선민 : 저희 선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가져왔던 원칙이 국민의힘 보수와 이쪽 진보가 1 대 1 구도를 흔들지는 않겠다 계속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 지난해에 부산 금정 같은 곳은 저희가 후보를 냈지만 1 대 1 구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일화를 하고 민주당 후보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이쪽이 1 대 1 구도가 아닙니다. 호남은 민주당과 저희와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선의의 경쟁은 얼마든지 한다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지난 담양군수 보궐선거 할 때 저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지방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이 저희 많이 문을 두들기고 있어서 지방선거는 저희가 열심히 치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 김선민 :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송 : 이제 당 외부 쪽으로 한번 좀 시선을 돌려볼게요. 그럼 어제 이 대통령이 3대 특검법 이거를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에도 특검 후보 추첨권이 있는데 지금 검토를 좀 하고 계십니까?

▶ 김선민 : 지금 이게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절해야 되고요. 수사 역량이라든가 그동안 살아왔던 궤적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있으면 안되고요. 그런 이제 후보군을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어려움이 이제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데 또 한 2, 3년은 걸릴 것 같아서 활동 기간은 뭐 150일이라 하더라도 한 2, 3년 정도는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검사가. 그래서 좀 고사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끈질기게 적절한 분을 접촉을 하고 있고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 김혜송 : 언제쯤 뭐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 김선민 : 일단 요청이 와야 되는데요. 요청이 와야 되는데 아직 요청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 김혜송 : 알겠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 모두 이제 인지 수사 이게 또 가능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는 의원들을 또 다수를 수사선상에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선민 : 우선 특검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란도 그렇고 뭐 김건희 씨도 그렇고. 진작 했어야 하는 거고 그 특검을 제대로 잘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그 계엄이라든가 혹은 조기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과연 잘 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대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고 특히 내란 같은 거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그 80년대에 있었던 군사 쿠데타의 재현인데 이거를 그대로 두고 간다라는 거를 국민의힘에서 왜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당연히 했어야 할 거를 특검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와서 특검을 안 한다면 그냥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거는 뭐 여당에서 칼을 쥐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걸 반대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당이 검사라는 그런 칼을 이용해서 그냥 막 입맛대로 수사하기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는 건지 그건 아니리라고 믿고요. 이제 습관적으로 반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민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통한 것이 아니라 특별 검사를 통해서.

▶ 김선민 : 그게 비슷해 보이지만 조직 논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장이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또 별도의 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을 죽이기 하는 것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송 : 지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이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되는데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이제 최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과제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 김선민 : 우선 저희가 한 20가지 정도를 대선 전에 이런 이런 과제를 해야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검찰개혁 그리고 다당제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람의 누려야 할 그런 복지 혜택이나 혹은 노동 같은 것이 권리로 인정되는 그런 사회 그다음에 뭐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 이런 것들이 많이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독재 혹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 너무나 많았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군사 쿠데타 내란 발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극우 세력이 계속 법원에 난동, 난입을 하고 선거 부정하고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은 저는 양 극단에 있는 정당 제도의 모순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가 극우화하지 않는 가장 방법을 하나만 꼽으라면 다당제를.

▷ 김혜송 :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 김선민 :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섭단체 정상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20가지 중에서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은 완전히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당제를 이룩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정치 개혁의 하나로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자는 요구를 이제 초기부터 이제 쭉 해오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하고 좀 더 이렇게 논의할 만한 분위기가 더 된 거 아닌가요?

▶ 김선민 : 계속 논의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주당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번 내란 상황을 같이 함께 이겨 온 그런 많은 소수 정당이 있습니다. 뭐 기본소득당, 진보당 또 사회민주당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당이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달라지게 되면 조국혁신당 외에 다른 정당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겠군요.

▶ 김선민 :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 전반의 문화가 양 당의 대치가 아니라 서로 협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둘이 싸우면은 방법이 없는데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둘 사이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고 그걸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럽이나 유럽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는 것이 그런 다원적인 협의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양극단의 정치를 하지 않으려면 그런 교섭단체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교섭단체 요건이 원래 20석이 아니라 그 전에 10석이었는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야당을 죽이기를 하려고 20석으로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은 교섭단체 완화라고 표현을 안 쓰고 교섭단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표현도 그렇게 쓰시고 저번에 조국 전 대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조국 전 대표 사면설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선민 :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지를 받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 특히 주진우 의원이 공정을 얘기했다고 하니 공정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국 대표가 그렇게 오랜 사모님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2년형 뭐 혹은 4년형을 받았다라는 게 정적 죽이기에 의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압니다. 노인정에 가면은 그 할머니들도 다 말씀하실 정도로 조국 대표는 검찰의 희생자다.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고 이렇게 전 국민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희생자를 우리가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제일 먼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희생이 되셨죠. 그리고 가장 저희 조국 대표보다 더 희생이 되셨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피해자셨고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그렇고 또한 보이지 않는 많은 언론에 나오지 않는 많은 전 정부 각료들 또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정말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지금 이번 대선 그리고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조국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사면 복권 혹은 지금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혜송 : 지금 말하는 김에 타 정당 얘기지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에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좀 모으지 못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좀 이런 걸 좀 수습을 하자면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김선민 : 제가 뭐 남의 당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뭐 정상화를 하든 내홍을 해결하든 그거는 분명해야 하는 원칙은 지난 내란 사태에 보여주었던 반헌법적인 그런 행동 그다음에 언동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지 그다음에 정당으로서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혹은 고민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국민의힘은 전 당 차원에서 내란과 선긋기 혹은 반헌법 행위와 선긋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내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래서 그것으로 그것과 스스로를 단절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는가가 가장 그 당의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내홍이 있는 거는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고 이런 표현 그렇지만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겠다 그런 그 자리를 돌려달라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원내 다수당이 이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이걸 같이 맡지 않고 과거의 전례도 또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선민 : 그거는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국회는 국회의 내규와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위원장 그리고 상임위는 2년에 한 번씩. 4년 임기지만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과 법을 따라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법사위원장 교체를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 법사위원장을 야당에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 다른 데도 아니고 법사위원장은 반헌법 행위를 하는 정당에서 그거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언어도단일 것 같고요. 정말 야당에서 해야 된다면 조국혁신당에서 해야 되겠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일일이 다 신경 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알겠습니다. 그럼 현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장·차관이라든가 또 공공기관장 이런 주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거든요. 추천제 뭐 전에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추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선민 : 사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사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개인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인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밝혀질 것 같아서 매우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송 :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취임 인사겠죠. 국회의장 여야 대표도 만났는데 대표님하고도.

▶ 김선민 : 오늘 오십니다. 어제 잠깐 다른 행사에서 뵀는데요.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뵙게 됩니다.

▷ 김혜송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제 중지하게 하는 헌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좀 미뤄졌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미뤄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그다음에 판단하겠다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 이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 김선민 : 글쎄 민주당에서는 자당의 그 이해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헌법의 원칙이라든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어도 먼저 주장하시기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헌법을 그냥 해석하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들도 역시 검찰권 남용에서 온 것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은 이제 고법에서 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 중지를 했지만 빨리 대법원에서 전체적인 그 재판에 대한 중지를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서 빨리 그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저희 당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이건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개별 재판부가 또 이제 또 판단을 하는데 그게 재판부에 맡기나요? 대법원이 그러면은 정리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선민 : 이제 일괄해서 그러니까 헌법 법 해석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주고 대법원에서 정리를 안 해 준다면 그러면 입법으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출연을 하셨는데 당당하면 재판을 받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 김선민 : 아니 첫째는 당당하면이라는 게 이 대통령에게 가해진 범죄 중에서 그 혐의 중에서 진짜 혐의라고 이렇게 입증되는 게 거의 없고요. 그 법리적인 상황에서 증거가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그야말로 검찰권 남용에서 아주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절차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50% 가까운 국민이 선택을 한 대통령이라면 그분이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기소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 받으면서 어떻게 그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소 중단하는 게 국정 운영상으로도 맞는 말이고요. 그거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아무래도 그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맥락 속에는 이렇게 검찰 개혁 그게 좀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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