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대통령,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 안고 있어"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해야…이재명만 심판 피해"
"권력 바람 앞에 누운 사법부, 공정한 저울 기대 못해"
민주당 겨냥…"자신감 넘칠 때 국민 저항 시작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것을 겨냥해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한다"며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인가,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됐는데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냈어야 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은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됐는데 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으나 아직도 1심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대장동 사건 재판장이 교체됐을 때부터 재판의 장기화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냐"며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는 게 모두 핑계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가렸는데 이는 법은 모든 사람 앞에 사사로움 없이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뜻이지 불의한 권력 앞에 눈 감으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무는 사법부에 공정한 저울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우리도 여당을 해봤지만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이라면서 "판사들마저 그 권력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렸는데 무엇이 겁나고 두렵겠나.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된다"며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를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며 "(이 대통령은)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고 퍼부었다.

권 원내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나를 힘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길은, 내 양심은 전두환이 뺏지 못한다'고 말했다"라며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력으로, 법으로 억누르고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