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데 어려운 척 '생계급여' 받아…나랏돈 1천억 줄줄 샜다

작년 부정수급, 1000억원 규모…288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한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총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의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약 267억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원을 환수해 전년 대비 약 415%(22억 원)가 늘어났다. 교육지원금은 전년 대비 약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급여,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원이 부과됐다. 연구개발비 관련도 41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 및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돼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