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엔 공사 못해"…300억 이상 대형 공공공사 71% 유찰

높아진 공사비 대비 낮은 사업비 탓 줄줄이 유찰
"유찰 막기 위해선 총사업비 적정 산정 필요"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지난해 3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 공사의 70%가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잿값 인상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증한 반면, 공공 공사 예산은 이러한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대한건설협회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기술형 입찰을 분석한 결과, 유찰률은 2022년 64.3%에서 지난해 71%까지 증가했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 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유찰된 22건 중 10건은 2번 이상 유찰이 반복됐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이는 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오른데 반해 공공공사 예산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99.9에서 올해 3월 기준 131.2로 31.4%가 상승했다. 해당 지수는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공공공사 총사업비는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과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춘 경직적 총사업비 조정 체계로 인해 증액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1~4공구와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등이 대표적인 유찰 사례다.

건설협회는 총사업비 적정 산정을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총사업비가 적정 책정되도록 국가·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적정 산정의무 명시 및 사업 참여 의향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신설해야 한다"며 "또 프로젝트 특성과 물가 등을 충분히 반영해 산정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비용 산정 세부지침 현실화·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