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외유성 국외 출장 차단한다”…혁신안 마련

공무 국외 심사 기준 대폭 강화
“실질적인 제도개선 이어갈 것”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 국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 3)의 특별 지시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TF’는 외유성 국외 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 국외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여행사 선정 절차 투명성 강화 △기관 방문 등 출장 일정 엄격한 심사 △행정안전부 국외 출장 표준(안) 전면 수용 등이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모든 공무 국외 출장에 강화된 기준안을 엄격히 적용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가 있을 때까지 공무 국외 출장을 지양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전경

우선 국외 출장 여행사 선정 방식부터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은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 공고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적 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1일 1기관 공식 방문 원칙 등 출장 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 기관 선정의 적절성과 직무 연관성 심사가 강화된다. 단순한 현장 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행안부의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상정해 운영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임채호 혁신TF 단장(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혁신안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시작”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출장 제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