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50대女 피살…40대 용의자, 구속영장 기각 후 범행

수사 당국 “도주 이력있는데 구속영장 기각 돼 아쉬워”
5월 동탄에서도 유사 사례…피의자 ‘방어권 보장’ 화두로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한 달여 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전국 각지로 도주했던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 세대 내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 발견됐다.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금품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 유력 용의자로 40대 남성 B씨를 지목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현재 B씨는 대구 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은 관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B씨는 한 달여 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로 경찰에 붙잡혀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아왔다. 범행 후 대구를 벗어난 지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B씨를 두고 경찰은 피해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피해자안전(신변보호)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B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수사에 임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도주 이력이 있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경찰은 A씨 안전조치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앞에 안면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지만 B씨의 추가 범행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지능형 CCTV는 안면인식 등록이 안 된 인물이 포착되면 경찰에 알림이 가고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도 상황이 전달되지만, A씨는 최근 스마트워치를 자진 반납한 상태였다.

또 B씨가 복면을 쓴 채 지능형 CCTV가 설치된 출입문이 아닌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거주지인 아파트 6층까지 침입한 까닭에 경찰은 A씨의 가족 신고를 받은 뒤에야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5월 경기 동탄에서도 납치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적극적인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당시에도 사건 피해자는 전 연인에 의한 폭행 등 피해를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참극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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