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낮은 수가로 지원 저조…300% 이상 올려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 주최로 토론회
파격적인 수가 인상 필요…50% "300%↑"
"중증, 희귀, 지역 소아 의료 보상 강화"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중구 한 소아과. 2020.09.08. lmy@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이유로 낮은 의료수가가 지목됐다. 진료의 어려움으로는 의료소송과 분쟁 위험이 많은 반면 저수가로 미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300% 이상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원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충북대 병원장)은 11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8~24일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전공의 20명, 전임의 55명, 전문의 425명이 참여했다.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5년 100%, 2016년 123.9%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 26.2%까지 내려갔다. 올해는 의정 사태 여파로 2.7%에 그쳤다.

전공의들은 최근 급격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90%·복수 응답)를 꼽았다. 이어 '의료 사고(분쟁)의 위험'(80%),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 인구 급감'(70%) 순이었다.

전임의 역시 지원이 낮은 원인으로 '분과 전문의 가산이 없다'(70%)며 수가를 지목했다. '교수직 매력 저하'(66%), '의료 사고(소송)의 위험'(61%), '낮은 수입'(57%) 등이 뒤따랐다.

전문의들은 소아 진료를 하면서 '저수가로 전망이 악화'(83%)를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다. '의료 소송/분쟁의 위험'(74%), '소아 진료 환자 수 감소'(58%), '비급여가 거의 없는 진료'(53%) 등도 힘든 점으로 지목됐다.

전문의들은 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수가 인상(91%)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소아의료소송(분쟁)의 국가 책임제 도입(85%)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 '비급여 진료 영역 확대'(36%), '의료전달체계 구조 개편'(27%),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18%) 등도 제시됐다.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타당한 소아 수가 개선의 범위는 300% 이상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59%를 차지했다. 200% 이상은 27%로 뒤따랐다.

김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계를 비롯한 소아 의료 전반이 붕괴 위기"라며 "현재 활동하는 소아의료 전문의들의 고령화 진행 및 신규 전공의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진료에 대한 의료진 보호 법적 장치가 필수적이고 중증, 희귀, 지역 소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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