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5년 새 80% 감소…5명 중 1명 중도해지"

지난해 19억 예산 이월…유용원 의원실 "조속한 제도 개선 필요"

하나원 직업교육관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제과 제빵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2023.7.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탈주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통일부가 만든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행복통장 새 가입자 수는 △2020년 559명 △2021년 406명 △2022년 351명 △2023명 162명 △2024년 112명으로 매년 줄어 최근 5년 새 8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래행복통장 출범 이후 전체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3130명으로, 이중 565명이 중도에 해지해 중도해지율이 1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수가 급감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해 매년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미래행복통장 예산 집행률은 2022년 98.9%에서 2023년 81.2%, 2024년 66.7%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미래행복통장 예산은 2022년 8800만원, 2023년 13억 9800만원, 2024년 19억 1500만원이 이월됐다.

미래행복통장 제도는 2014년 폐지된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제도를 대신해 2015년 12월 출범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48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자산형성제도다.

유 의원은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실시한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높은 중도해지율과 급격한 신규 가입 감소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탈북민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