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지원이 바람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5.1. 안주영 전문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2차 추경의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