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탈주민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급감…이월금만 쌓여

"중도해지율 18%에 달해…실효성 의문 속 제도개선 모색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의 가입자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행복통장보다는 구체적인 취업지원을 통해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도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래행복통장 가입자수는 559명이었지만 2021년 406명, 2022년 351명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162명, 지난해는 112명으로 급감했다.

또 미래행복통장 출범 이후 전체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3130명이며 이 중 565명이 해지해 중도 해지율이 18%에 달했다.

미래행복통장은 2014년 폐지된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제도를 대신해 2015년 12월 출범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함께 적립돼 최대 48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자산형성제도다.

미래행복통장 가입자수가 줄어들며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매년 이월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미래행복통장 예산 집행률은 2022년 98.9%, 2023년 81.2%, 2024년 66.7%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미래행복통장 예산은 2022년 8800만원, 2023년 13억 9800만원, 2024년 19억 1500만원이 이월됐다.

유 의원은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실시한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높은 중도해지율과 급격한 신규 가입 감소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의 최근 5년간 가입자 수 및 중도해지자 수[출처:유용원 의원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