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좀 빌려주세요” 불법사금융 내몰린 취약계층 40만명 구원 요청

서금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현황
신용 하위 20%,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
올 4월 누적 40만3000건, 2294억원 달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신용하위 20% 차주가 지난 2년새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신용최하위층 약 40만명이 최후의 금융 안전망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급전’ 요청에 나선 것이다. 해당 대출 신청은 최근 2년 새 10% 가까이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시행하던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올해 3월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하고, 정책 목적에 맞춰 지원 범위와 공급 규모를 확대했다. 해당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11일 본지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뢰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지난 2년간 신청 건수가 9.7%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16만5000건(2023년) ▷18만1000건(2024년)로 집계됐다. 올해는 1~4월 기준 5만7000건이 접수됐다. 4월 누적으로 40만3000건에 달한다.

연도별 대출 신청액은 ▷958억원(2023년) ▷983억원(2024년) ▷353억원(2025년 1~4월)으로 총 2294억원이다. 신청 추이를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 약 1059억원에 달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신청액이 약 10.54%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신용등급 최하위권에 속한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 15.9%의 금리가 적용돼, 정책금융 상품 중에서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신용점수 하위 20%는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 불법사금융 대신 선택지를 제공하는 마지막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나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성실 상환자와 금융교육 이수자에게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발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는 92.4%에 달하며, 직업별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직업군 비중이 69%를 차지한다. 또 기존 금융권에서 연체 이력이 있는 이용자도 31.6%에 이른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아 카드 발급이 불가능해 카드론조차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 대부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최근광주지방법원은 불법 추심을 한 대부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