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공포…"위헌정당 몰아가나" "정치보복 아냐"

<앵커>

'3대 특검법' 공포에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신들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죄 지은 게 없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포된 3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검은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의 기저에는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수사의 칼날이 구여권으로 향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을 해도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나오지 않겠지만, 여권이 수사를 고리로 공세를 펼칠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12·3 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할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시도'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다 보면 공천을 담당했던 국민의힘 인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 정국으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를 수집하는 게 특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죄 지은 게 없다면 왜 두려워 하냐"고 맞받았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내란을 일으켜 놓고 내란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하겠다는 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적반하장 중의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특검 후보들을 추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장예은)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