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로 직위 상실' 박우량 전 신안군수, 내년 지선 출마가능?

이재명 정부 강조 '햇빛연금' 설계자에 대한 배려로 사면 가능성 점쳐

지난 3월 대법원 유죄판결로 군수직을 잃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역정가에서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15 광복절을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면에서 실제 박 전 군수가 포함돼 피선거권을 회복하면 곧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11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군수가 재임시절 강력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태양광 발전과 해상풍력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로, 신안군 주민들은 발전소 가까운 지역에 따라 8만원에서 52만 원까지 3달에 한 번씩 차등 지급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누적으로 200억 정도 지급됐으며, 이를 통해 전체 신안군 주민의 45%가 혜택을 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육성사업을 강조해 왔다.

또한 평소 본인이 강조하는 '기본소득'의 실행을 위해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자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전남지역 유세에서 광주와 전남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밝히며 "개인적으로 박우량 군수를 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혀서 군수자리를 잃었다"면서 "주민에게 펀드를 만들어 수익을 줬는데 중앙 정부의 미움을 받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공약 실천이 예상됨에 따라 현 정부가 '햇빛연금 설계자' 인 박우량 전 군수에 대한 구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군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례 신안군수를 역임하고, 불출마했다가 2018년 다시 군수에 당선된 이후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 3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박 전 군수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당시 판결에 대해 "지역 특성상 섬에서 근무하겠다고 지원하는 공무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고심 끝에 신안군청 직원 자녀나 퇴직 공무원을 재채용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에 집행유예 기간 2년이 사면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된다"며 "만약 사면이 이뤄져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본소득 정책 장려를 위해 신안군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0419@pressian.com),서영서 기자(=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