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호 법안 '3대 특검법' 공포…전 정권 수사 시동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취임 일주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법안입니다.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수사는 특검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쯤 시작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굿모닝MBN 첫 소식은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관보에 게재,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수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은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면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안에 적시된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과 외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모두 35가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개 특검에는 파견 검사 120명, 수사관 220명 등 570명 넘는 인력이 투입돼, 과거 '매머드급 특검'으로 불렸던 국정농단 특검 105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 해병 특검은 14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수사 결과와 직결되는 3명의 특별검사를 누구로 임명할지가 특검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고, 검사 파견 등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초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그래픽: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