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도매시장 신설…지하경제 흡수·세수확보 노리나

내각 총리가 직접 공사현장 챙겨 '제도권 편입' 시사

북한 박태성 내각 총리,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주택건설장 등 시찰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운데)가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주택건설장, 대동강축전지공장, 평양돼지공장, 하당닭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2025.6.1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 평양의 뉴타운 격인 화성지구에 대규모 도매시장이 새로 들어선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박태성 내각 총리가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공사 현장에서 이곳에 건설 중인 '중앙도매교류시장 건설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박 총리는 중앙도매교류시장 건설장에서 시공 단위들의 공사 추진 정형과 마감공사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의 공식적인 상업 유통은 배급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소매상업기관인 백화점 등은 내각 상업성 지방산업 지도국의 지휘를 받아 중앙도매소, 도(都) 출하 도매소, 지구도매소 등에서 상품을 인수해 뒤 소비자인 관내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식이다.

이와 달리 '도매교류시장'은 장마당 등 북한의 비공식 부문에서처럼 기업소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사고파는 장으로 추정된다.

총리급 고위 인사가 공사 현장을 찾아 각별히 챙겼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시장을 양성화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해 일부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청진, 평성, 함흥 등 주요 도시에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도매시장이 존재했지만 북한 당국은 시장경제적 요소라며 극히 경계해왔다"며 "중앙도매교류시장 신설은 당국이 북한 사회에 뿌리내린 시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시장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질서 있는 시장화'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비공식 부문의 지하경제도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월 22∼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국가예산 지출이 전년보다 3.8% 늘어날 것으로 보고했지만 세입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을 확충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국영기업·군 소유 무역회사 등)가 직접 돈을 벌어야 하는데, 후자는 러시아의 지원을 고려하더라도 강력한 제재로 여의치 않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지금도 북한은 종합시장에서 장세, 자전거 보관료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취하고 있다"며 "도매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부족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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