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전략폭격기 B-52 시찰 장면 공개... 핵우산 공약 과시

美日, 연례 확장억제대화 개최
2022년부터 核요지 돌며 전략 자산 시찰
日언론 “적대국에 분명한 신호, 核우산 신뢰 강화”

미국과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이 5~6일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열린 확장억제대화(EDD)에 참석해있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실

미국과 일본은 5~6일 루이지애나주(州)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연례 확장억제대화(EDD)를 가졌다. 9일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일의 고위 당국자들이 전략 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관장하는 공군지구권타격사령부(AFGSC)의 본거지인 박스데일 기지에서 핵 탑재 전략 폭격기인 B-52를 시찰하고 있다. 동맹의 ‘분담’을 유달리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은 계속될 것임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은 지난 정부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키는 등 핵 기반 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했지만, 이재명·트럼프 정부에서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일은 2022년 이후 당국자들이 미국 내 핵 관련 전략적 요충지를 순회하며 동맹의 억지력을 대내외에 과시해왔다. 2022년부터 조지아 킹스베이 해군 잠수함 기지, 미주리 화이트맨 공군기지, 와이오밍 프랜시스 E. 워렌 공군기지 등을 차례로 찾았는데 그럴 때마다 B-2 다목적 스텔스 폭격기,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인 USS 메릴랜드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등장했다. 5~6일 열린 이번 대화는 트럼프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미·일 간 고위급 확장 억제 협의라 특히 관심이 컸는데, 당국자들은 B-2·B-1B와 더불어 3대 전략 폭격기라 불리는 B-52를 함께 시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EDD는 핵 수단을 포함한 억지력에 대한 상호 이해 구축을 위해 2010년 출범했고, 2022년부터는 미·일이 동맹의 억지력을 과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를 찾아 이를 외부에 공표하고 있다. 닛케이는 “미·일이 핵 관련 핵심 지역을 순회하며 중국·러시아·북한 같은 적대국들에 동맹이 억제에 전념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며 “이번 B-52 시찰로 미 핵우산의 신뢰성은 더욱 강화됐다”고 했다.

한미 간에도 양국 외교·국방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있지만 정권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0월 한미 2+2 대화에서 EDSCG 신설을 하기로 했고 이듬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1기)과 만나 정례화에 합의했지만, 이후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4년 8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았다. EDSCG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9월 부활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대북 유화파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어 여건이 무르익으면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프로토콜상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되는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도 이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미국과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이 5~6일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열린 확장억제대화(EDD)에 참석해있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실

미국과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이 5~6일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열린 확장억제대화(EDD)에 참석해있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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