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위기 맞닥뜨린 이재명 정부를 향한 제안 쏟아졌다

한경연,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 세미나
"미국 시장 포기할 순 없지만 다변화 전략도"
"외교·통상·산업 간 정책 연계, 통합 대응해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연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미국 없이도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흥국 소비 시장 맞춤형 통상 다변화 전략, 통상환경 급변으로 인한 산업 피해 대응도 요구됩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수석연구위원이 한경연·선진통상포럼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연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를 통상 다각화와 정부 지원으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면제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플랜 B'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다"며 △조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협력 제안 △반도체, 바이오·제약, 양자기술, 소형모듈원전(SMR) 등 첨단 산업 협력을 미국과 협상에서 카드로 써야 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고급 소비재 제품 수요가 큰 중국이나 신흥국 등 소비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 중심 통상 다각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유럽연합(EU)과의 전략 협력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각 부처 경제안보 정책, 유기적 연계·조율해야"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는정부가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경제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수라고 봤다. 그는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외교·통상·산업 간 종합 정책 연계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등 품목 관세 및 상호관세, 반도체 등 기술 수출 통제 사례 등으로 보면 국내 산업과 경제안보 정책을 통합해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이어 그는 "각 부처의 경제 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등 품목 관세 및 상호관세, 반도체 등 기술 수출 통제 등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이 위원도 "통상 환경 급변으로 인한 산업피해 대응 강화" 등 민관 협력과 정부의 지원을 대응책으로 주문했다. 한 예로 그는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피해 등에 (정부의) 지원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그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기업에 신속한 '패스트 트랙'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나타난 미·중 관계의 전략적 연속성과 진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 거시적 관점에서 중장기 통상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진통상포럼 회장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강화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 타결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앞으로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