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대 싱글맘 죽음 내몰았는데…5000% 고리 사채업자 풀려났다 [세상&]

법원, 지난달 30일 사채업자 김씨 보석 청구 인용
11일 선고공판…검찰 변론재개 요청에 27일 연기
징역 7년 구형받은 김씨, 석방 이후 불구속 재판중
법조 “불법추심 피해자 낸 사건 피고인 석방 부적절”

불법 사채업자 김모 씨가 30대 싱글맘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 [YTN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해서 갚으라고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30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채업자 김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김씨가 지난 3월 17일 보석을 청구함에 따라 같은 달 21일 심문기일을 열고 검찰과 김씨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바 있다.

이날 본지는 김씨에 대한 보석 허가 사유와 보석 조건 등을 질의했으나 법원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를 비공개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30대 싱글맘 A씨 등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대출해 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한참 웃도는 연 2409%~5214% 상당의 고금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원금 등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다수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자녀의 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 지속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사건은 피해자 6명 중 1명인 A씨가 김씨의 불법 추심에 못 이겨 유치원생 딸을 남긴 채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른바 ‘30대 싱글맘 사망 사건’으로 세간에 처음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불법 추심 혐의가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보석이 인용(허가)되면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경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사회적 파장이 컸고 피해의 정도도 극심했던 사건에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재판에서 구속은 단순히 출석을 담보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 등 인적 증거와의 접촉을 차단해 진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라며 “특히 불법추심 사건처럼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적인 협박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구속 상태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오는 11일 김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변론 재개 요청에 따라 이달 27일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4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기존 피해자 6명 외에 1명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건은 A씨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A씨가 김씨 외에도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서 A씨를 협박한 또 다른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A씨가 겪은 여러 건의 추심 중 일부는 다른 사채업자들로부터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조속히 재판이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재판이 여론이나 언론 보도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