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쓰레기 방지' 22대 국회 발의 법안 3건 모두 '낮잠'

지방선거 1년 앞으로…환경단체 "재생용지·전자공보물 확대해야"

버려진 종이 선거공보물 (서울=연합뉴스) 김유진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들이 버려져 있다. 2025.5.20 [촬영 김유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선거 때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안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자식 선거공보물을 도입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달 24일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공보물과 벽보 등을 재생 종이로 만들자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올해 2월 11일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들은 전자공보물 도입 시기와 형평성,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문제, 재생종이 비용 부담, 재활용 소재 수요 부족 등 현실적 한계가 지적되며 모두 계류 중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12·3 계엄 이후로 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고 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도착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유진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 우편함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꽂혀 있다. 2025.5.20 [촬영 김유진]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집마다 우편으로 발송된 선거 공보물은 책자형과 전단형을 포함해 최대 5억8천만장으로 추정된다. 제작에만 30년생 나무가 4만4천∼4만9천그루가 베어진 셈으로, 이 나무를 다시 심으면 독도의 2.5배 크기 숲을 조성할 수 있다.

폐현수막의 경우 지난해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1천235t, 1천557t이 발생했는데 70％가량은 소각 또는 매립된다고 한다. 현수막은 하나만 태워도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반년간 흡수하는 탄소량보다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는 분해가 잘 안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전문가들은 선거공보물의 재생종이 전환과 전자공보물 확대가 시민 인식 개선과 자원절약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용 문제는 정책적 지원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재생 용지 공보물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며 "환경을 위한 조치는 선거가 가까워지기 전에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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