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시동…'한국판 서클' 나올까

이재명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이 법안 발의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기업이 상장 이후 급등하면서 훈풍이 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5억원 이상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는 한국 법인은 스테입르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이 법으로 인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기간 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밝혀왔으며, 최근까지 국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의 싱크탱크 대표를 맡았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기용했다.

김 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이던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은행 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관련주는 가파른 상승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디지털 결제 플랫폼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카카오페이는 전날 가격제한폭인 29.92%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어 이날도 15.96% 뛰었다.

NH투자증권 윤유동·홍성욱 연구원은 "결제산업 전반의 주가가 크게 반등한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기대감 등 때문"이라며 "기대감이 실적으로 증명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분간은 관련 이슈 언급에 따른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했다.

JP모건은 회의적이다. 이날 보고서를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혜주로 카카오페이를 단정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2위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Circle)은 미 증시 상장 이후 3일 동안 270% 폭등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시장의 인식을 바탕에 둔 화려한 뉴욕증시 데뷔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규제를 완하하고, 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8월 안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지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다.

서클은 USDT를 발행하는 테더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양대 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발행하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조태나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으로 국내 가상자산업 훈풍이 예상된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임명되며 새 정부의 가상자산업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도 서클이 상장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연구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핀테크/IT기업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간편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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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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