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관세장벽 해제 논의’ 불붙을까

양국, 관세협상 타결 속도 공감
‘3차 협의’ 진행 빨라질 전망
美,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LMO 승인절차 완화 등 요구
농업계 “적극 방어…합의 안돼”

이미지투데이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해 양국간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요구한 비관세장벽 해제 논의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농업계 우려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가진 첫 전화 통화에서 두 정상은 관세 협의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적용을 90일간 유예한 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이어왔다. 4월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양측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로 협상 영역을 좁히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또 관세 적용 유예가 끝나는 7월8일 이전까지 ‘7월 패키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5월20∼22일 열린 ‘제2차 기술 협의’에선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과 까다로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승인 절차 등 ‘2025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언급된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를 처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구가 구체화되자 산업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경제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예비적 차원의 준비 과정을 밟는 중이다. 산업부 미주통상과 관계자는 “2차 기술 협의는 미측의 분야별 관심을 파악하고 1차적인 대응을 하는 데 집중됐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3차 협의 또한 이른 시일 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각) “모든 무역 상대국에 4일까지 최적의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통상당국은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일주일가량 시간을 더 주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6월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이뤄져 관세 협상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농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 개방 등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당시 ‘국가 책임 농정’을 강조한 만큼 미국의 농업시장 개방 압박이라는 외부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농업방어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을 약속한 상황에서, 미국 요구에 따라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려선 안된다”고 전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광우병 우려 등으로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도 전면 철폐되는 만큼 한우농가 보호를 위해 관세 협상에서 수입 쇠고기 규제 완화에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