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희토류 통제 두 달...위기 美 관세폭탄 못지 않다

중국이 두 달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 기업들의 조업 차질에 이어 미국 완성차 업계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로 지금 런던에서 2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업체들은 어느 정도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어 당장 생산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장기화하면 문제가 된다.

중국의 희토류 공급통제는 처음도 아니다. 2023년에도 ‘국가안보 수호’를 명분으로 갈륨 게르마늄 흑연의 수출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각국의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저 기업들이 몇 달간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수출이 통제된 7종의 희토류도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하다. 전기차, 휴머노이드 등 로봇, 첨단 방산 제품에 필수 원료다. 현재의 기술로 희토류는 각종 모터와 센서 생산에 없어선 안 된다. ‘이런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끊으면 어쩌자는 건가’라는 개탄과 비판이 나오지만, 그런 아킬레스건을 쥐었기에 중국은 극단의 ‘실력 행사’에 나서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시장의 최대 90%를 장악한 채 공급 체계를 주무르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발 관세전쟁에서 맞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항변하겠지만, 이것이 중국의 거칠고 일방적인 행보를 합리화해 주지는 않는다. 더구나 미국과의 관세 문제는 양국 간 갈등이다. 희토류 수출 통제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선 정당화되지도 않지만, 설령 단행하더라도 대미 수출에 국한돼야 상식적이다. 다른 나라를 볼모 삼아 미국과의 통상전쟁을 벌여나가겠다면 덩칫값도 못하는 2류, 3류 국가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중국 스스로에게도 산업 비중이 큰 전략적 수출품이면서도 통제와 풀기를 반복하는 속 보이는 장삿속을 이어 가면 국제질서를 선도할 국가로 인정받기 어렵다. ‘보편적 이성 국가’라야 글로벌 리더국이 되고 G7 같은 데도 당당하게 초청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산업의 피해 최소화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통한 공급선 유지도 필요하지만, 희토류의 적정 재고 유지와 도입선 다변화가 절실하다. 희토류만이 아니다.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이 다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