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해병의 길 [무기로 읽는 세상]

한미동맹 영속을 위한 제언(1)

5월 5일,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열린 회의를 앞두고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정책 차관(왼쪽)과 미 군 수뇌부 인사들이 페루의 엘머 시알레르 외무장관, 월터 아스투디요 국방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 DC=AFP 연합뉴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방·외교적 난제는 수두룩하다.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025 국가방위전략'(NDS·National Defence Strategy) 수립을 국방부의 정책담당차관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에게 지시했다. '2025 국가방위전략'(NDS)은 향후 미국이 향하게 될 국방전략의 로드맵으로 기능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작성될 NDS는 콜비 차관의 평소 신념이 다수 투영될 것이다.

전략기획 전문가인 콜비 차관은 2021년, 그의 저서 거부전략(Strategy of Denial)을 세간에 발표했다. 중국에게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미국이 모든 국력을 기울여 중국의 패권 확장을 거부해야 한다는 핵심 내용은 그의 평소 신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미 국방 관련 조야의 기조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도 감지된다. 그는 미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중국 앞에 떠있는 항공모함 같다”,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과 활동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전략적 유연성의 확장을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러한 국방 전략적 기조 아래, 미국은 중국의 패권 확장을 ‘억제(Deterrence)’가 아닌 영구적으로 ‘거부(Denial)’하기 위해 행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인 트럼프식 피스 메이킹(Peacemaking)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제 동맹국 및 우호국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역량은 '중국의 패권 확장 거부 과정에 유용한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또 그에 따라 동맹의 지위가 격상되거나 절연될 수 있는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더 이상 '간 보기' 식의 양다리는 허용치 않겠다는 게 미국의 분위기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처럼 한미동맹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이다. 한미 동맹 없인 북핵, 중국 서해 침탈, 일본 독도 문제를 억제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

미 해병대는 현재 'Force Design 2030' 계획에 따라 상륙작전이 아닌 중국 함대를 봉쇄하는 역량과 미래전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미 해병대는 상륙돌격 역량의 핵심인 전차를 모두 도태시켰고 지상 및 해상 유무인 복합 역량을 증가하여 대함 타격 역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 해병대 역시 미 해병대처럼 혁신해야 한다. 공기부양정에 간신히 실리는 K2전차를 전력화할 때가 아닌 것이다. 잘해야 1개 여단 상륙도 어려운 한국 해군 및 해병대가 미군의 상륙돌격 없이 단독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K2 전차 몇 대 도입된다고 하여 한국 해병대 1개 여단이 적 1개 군단을 상대할 순 없기 때문이다. 상륙 돌파구 내에서 아까운 아군 전력만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해병대도 미 해병대의 'Force Design 2030'처럼 유무인 대함 거부 전력과 드론 전력을 확장, 고위력-원거리 정밀타격 전력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북한 서해함대, 중국 북해함대를 거부하고 평양과 북한 제4군단에 심대한 피해를 입힐 전략적 화력 투사 자산으로 전환돼야 한다. 지금은 '가성비 전쟁'의 시대이다. 적들의 비대칭 가성비 전쟁을 거부하기 위한 해병대의 혁신 없인 전략기동군이 될 수 없는 시대이다.

임철균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