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오와 강화 경제특구... 인천 넘어 국가 성장동력이다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구성도. 인천시 제공

긴 혼돈 끝에 새 정부가 닻을 올렸다. 국민들이 거는 희망과 기대도 크다. 인천 지역사회도 그렇다. 여러 규제와 난관에 멈춰 있는 현안들이 많다. 이제라도 좀 풀렸으면 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으뜸이다. 바이오 산업 육성과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런 인천 현안들을 공약에 포함했다. 그중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국가산단 조성이 있다. 인천은 바이오 산업을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려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도 영종도 제3유보지 일대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했다.

그러나 이 특화단지도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있어야 날개를 펼 수 있다. 국가산단이 아니면 바이오 기업들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이다. 콜드 체인이나 바이오용 반도체 등 연관 산업은 유치할 메리트가 없다. 이러면 반쪽짜리 바이오 특화단지에 머물게 된다.

특히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 확장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규제에 막혀 있다. 강화남단 일대 전체 면적의 84%는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으로 묶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절대농지인 만큼 농업 활동 면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려면 대체 농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입주기업 수요 확보 요건도 문턱이 너무 높다. 중앙정부의 전향적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산업부는 산업용지 대비 175% 이상의 입주기업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도 전에 단기간에 이 정도 수준의 기업 유치가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지정을 하고 단계적으로 입주기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만사형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천의 핵심 미래 먹거리는 첨단산업 국가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특히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큰 틀에서 봐야 한다. 때마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내주 산업부에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첨단산업 도시, 역사·문화·자연의 K-문화도시, 친환경 정주형 미래도시가 개발 콘셉트다. 지방마다 경제특구가 있지만 기업이 넘쳐나는 곳은 인천뿐이다. 참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낸다. 경제특구는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조장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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