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구조개혁 하기 딱 좋은 대통령 지지율

강진규 경제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에서 49.42% 득표율로 당선됐다. 득표율은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51.55%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 직전 보수 결집이 이뤄지면서 역대 두 번째 과반 득표율 달성엔 실패했다.

득표수는 1728만7513표로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전 대통령(1639만4815표)을 넘어선 역대 최다 규모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려한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을 두고 ‘역대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데이터다.

 유권자 대비 지지율, 역대 최고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는 4439만1871명이었다. 이 중 79.38%인 3523만647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728만7513명이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전체 유권자 수 대비 이 대통령의 득표율은 38.94%로 집계됐다. 이런 득표율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가장 높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득표율이 높았던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1577만3128명에게 표를 받았다. 유효투표수 3059만4621명 대비 득표율이 51.55%에 달한다. 다만 당시 투표율은 75.84%로 이번 대선에 비해 약 3.5%포인트 낮았다. 박 전 대통령의 전체 유권자(4050만7842명) 대비 득표율은 38.93%로, 이 대통령에게 간발의 차로 뒤진 2위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 중 37.09%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34.33%를 득표했다. 득표율 15% 이상 후보가 세 명이었던 3자 구도 대선의 득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33.91%에 달했고 다음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32.01%), 김대중 전 대통령(31.97%), 문재인 전 대통령(31.60%) 등 순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양자 구도로 치러진 선거에서도 유권자 수 대비 득표율이 30.52%에 그쳤다. 이 전 대통령은 투표자 수 대비 득표율은 48.67%로 높았지만 투표율이 63.03%에 불과했다. 2위였던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지면서 투표 열기가 높지 않았던 영향으로 분석됐다.

 구조개혁 드라이브 걸까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이 대통령 앞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활용해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약속했던 공약을 밀어붙이는 길이다.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국내에선 브레이크를 걸 세력이 사실상 없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해 다져놓은 나라 살림도 ‘맘껏’ 쓸 수 있다.

다른 길은 어느 대통령도 제대로 하지 못한 구조개혁을 ‘진짜’ 해내는 길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기득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개혁을 추진한 지도자는 많지 않다. 윤 전 대통령도 정권 초반부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낮은 국정 지지율, 국회와의 협치 부족 등으로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국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정책이 각종 구조개혁이라고 입을 모은다. 임기 초반 이 대통령과 여권을 둘러싼 정치 지형도는 이런 구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다산경제학상을 받은 한 경제학 석학도 “정권 초반에 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지,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처럼 잠재성장률 방어에 성공하고 반등의 길로 갈 것인지가 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