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수수료 상한제 논의 돌입… 외식업 “현장 적용 쉽지않아”

배민 ‘소액주문 35% 상한제’ 제안
“지역 특성·업종별 차이 감안 설계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앱 업계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역 외식업계는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0일 배달업계와 점주단체에 따르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주문 금액이 1만 5000원 이하에 한 해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민 관계자는 “소액 주문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무관하게 지난 3월부터 점주와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의제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주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30∼40% 수준이라며 수수료를 35%로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부담을 덜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총수수료 35%로는 점주의 부담을 덜기 어렵다”며 “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의혹 조사에 따른 과징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저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원도 외식업계에서는 단순 수치 제한만으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장은 “강원 지역은 배달 거리도 길고, 단가가 낮은 소액 주문도 많아 단순히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식은 현장에서 적용이 쉽지 않다”며 “수수료를 낮추는것은 중요하지만 지역 특성과 업종별 차이를 감안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정 기자 hyej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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