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개정·GMO감자 수입 철회”

홍기상·김지헌 의원 대표 발의
“임차인 분양 전환권 보장 필요”
“강원 농민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원주시의원들이 정부와 국회에 임차인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전면 개정과 유전자 변형(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를 촉구했다.

원주시의회(의장 조용기)는 10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홍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지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 전환 과정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 불투명한 감정평가, 약속된 우선 분양권 박탈 등의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기상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임차인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데다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법을 전면 개정, 임차인 분양 전환권의 명확한 보장,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 법제화, 민간임대주택 관리 감독 책임 강화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헌 의원은 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의문에서 “GMO 감자 수입으로 농민 생계가 휘청이고 특히 강원 농민 피해는 더욱 극심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전성분 표시제보다 강화된 GMO 완전표시제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수입 승인 즉각 철회, 농민 보호 대책 및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신뢰있는 종합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민 기자 khm29@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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