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육성·출생기본수당·만원주택…민선 7·8기 ‘김영록號’ 전남도정 성과 빛났다
민생 직결된 독창적 시책 추진 호평
도민 삶 최우선 정책 ‘전국으로 확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압도적 1위
중앙부처 수상실적 지난 3년간 193개
김 지사는 민선 7기 브랜드 시책인 ‘블루 이코노미’, 민선 8기 도시브랜드(BI) ‘OK, NOW JEONNAM’을 앞세워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지역민 민생과 직결되는 독창적인 시책을 추진하며 호평받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도민 삶을 최우선시하는 전남도의 정책·시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전국 정책화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전남도정 성과는 김영록 지사가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평가에서 민선 7·8기 내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배경이 됐다.
실제 김 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77개월(2022년 2월-6월 지방선거로 조사 미실시) 가운데 직무수행평가 58개월 1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1월)엔 43개월 중 직무수행평가 30개월 1위를 기록했고, 민선 8기(2022년 7월-2025년 4월) 들어서도 34개월 중 직무수행평가 28개월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 부처의 각종 평가에서도 호평이 쏟아졌다.
전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기획행정 분야 39개, 보건복지 분야 28개, 안전건설 분야 30개, 농림축산수산 분야 28개, 관광문화 분야 19개, 일자리경제 분야 22개, 환경산림 분야 27개 등 총 193개의 중앙 부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김규웅 전남도 대변인은 “민선 7·8기 전남도는 에너지, 우주, 바이오,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선도하며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착실히 키워 왔다”며 “민선 8기 들어 예산 13조원 시대를 열었고 국비 역시 2024년·2025년 2년 연속 9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전남의 1인당 개인소득은 9위, 가구소득은 8위, 지역내총생산은 8위 등으로 전국 중위권 수준까지 도약했다”며 “농어민공익수당, 복지기동대, 출생기본수당, 만원주택 등 전국 최초 복지정책으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일반 행정
◇민생지원 종합대책 추진
2022년 이후 고유가·고금리·고물가 등 3고(高) 현상으로 침체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했다.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농수축산업인,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상환 유예, 버스·택시업계 생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전기세 지원,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이다. 2022년 3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민생안정 대책에만 4천568억원 규모를 지원, 민생 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전남형 균형발전 선도사업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2023년 전국 최초 시행)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2020년 전국 최초·유일 시행)이 핵심이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는 시·군 지역특화 대규모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8개소(2천500억원 규모)를 선정했다. 순천·강진(2023년 착수), 진도·신안(2024년 착수), 여수·화순(2025년 착수), 영암·장성(2026년 착수)이 대상지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1천3천48억원이 투입된 1단계에서 12개 시·군을 추진 중이다. 곡성군이 2024년 5월 준공됐고 11개소는 공사 중이다. 2단계의 경우 10개 시·군에 1천1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즈
2022년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다. 전남 외 지역에 거주하며 전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5월27일 기준 57만4천582명이 가입해 100만명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도내 할인 가맹점 수도 635개소에 이른다.
가맹점 할인, 남도장터 1만원 쿠폰, JN투어 남도숙박 1만원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 목적의 마을가꾸기 특화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총 8천개 마을이다. 2021-2024년 3천876개 마을에서 진행됐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천개 마을을 신규 추진한다. 생활·영농·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 소규모 정원·꽃길·벽화 조성 등 경관 개선, 마을 공유농장·공동밥상 운영, 마을축제 개최, 마을역사 전시·갤러리 설치 등 공동체 활동이 핵심이다.
●산업·에너지·일자리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는 120만평 면적에 3GW 이상 규모로 총 투자액만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5년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인프라 구축, 데이터센터 건설, ESS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국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다. 투자액은 향후 5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게 전남도의 구상이다. 사업이 현실화되면 전남이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AI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지 도약
올해 전국 최초의 ‘민간 PF 풍력단지’ 준공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지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전남 해상풍력 사업은 5.2GW(선도 2GW, 집적화단지 3.2GW)의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선도사업의 경우 전남해상풍력 1단지(96㎿, 2025년 상반기)를 비롯, 영광 낙월(354㎿, 2026년 하반기), 신안 우이(390㎿, 2028년 상반기), 완도 금일(600㎿, 2028년 하반기), 영광 안마(528㎿, 2028년 하반기) 순차 준공 예정이다. 또한 3.3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신안에 들어선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상업가동을 시작했고 집적화단지는 올해 2월 평가를 통과해 전체 계획 용량 30GW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동북아LNG터미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선정
2024년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비는 1조4천362억원(민간 18.4%, 지자체 1.6%, 정부펀드 20%, PF 60%) 규모다. 국가 제조업 중심지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LNG 저장탱크 3기, 부대시설 건설·운영(임대)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유발효과 1만3천명, 생산유발효과 2조8천억원이 기대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2022년 최초 지정됐으며 1조6천84억원(국비 1조3천678억원, 지방비 834억원, 민자 1천572억원)을 투입, 민간발사장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우주 국가산단 조성,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1천480억원)과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3천800억원)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3만1천명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는 6조6천억원으로 예측됐다.
◇금융버스 ‘가드림’ 운영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전통시장, 도서, 산간 등 금융 소외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형 이동점포를 활용해 현장을 직접 방문, 소상공인 대출, 컨설팅, 재무상담, 보건·복지 서비스 등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13회 운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118억원의 보증·대출을 지원했다.
●인구·복지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이후 태어난 전남 출생아를 대상으로 1-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대표 출생 장려사업이다. 출생아 수 증가 및 합계출산율 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역 주민의 재능기부를 통한 생활불편 해결·주거환경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을 펼치며 전국 모범 복지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타 시·도의 벤치마킹도 잇따르고 있다.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기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수선 등 생활불편 개선은 물론, 위기가구 발굴·지원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22만5천947가구를 대상으로 370억원 상당의 복지 혜택을 제공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농어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농어촌에 거주하며 일자리와 영농활동 등을 체험하고 지역민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2-3개월 주거시설 및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총 2천778명이 참가해 464명의 실제 전입으로 이어졌다. 전입율은 16.3%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으로 전국에 확대됐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사회서비스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에게 맞춤형 보건·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 전국 최초 시행 이후 이용 만족도는 99%에 달한다. 전북·경남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8만9천74㎞를 주파하는 대장정을 통해 447회 운영, 663개 마을을 방문했다. 총 16만744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만820명의 도민이 수혜를 입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자기 계발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했다. 전국 최초로 청년에게 연간 25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8만3천707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이용 만족도는 92%에 달한다. 전남도는 지원 금액을 2023년 연 20만원에서 2024년 25만원으로, 지원 연령은 2022년 21-28세(8년간)에서 2023년 19-28세(10년간)로 확대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21년 전남도가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은 청년 부부에게 부부당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1만3천106부부가 262억원의 결혼축하금 혜택을 받았다. 청년층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청년인구 정착 유도에 일조하고 있다.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K-디즈니’ 조성
순천만 국가정원 및 원도심 일원에 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허브 구축, 글로벌 문화산업도시 조성 등이 골자다.
전남도는 애니클러스터 국비 195억원 확보, 전국 유일 문화콘텐츠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이끌었다. 케냐즈, 오노코리아, 로커스 등 애니메이션·웹툰 분야 앵커기업 38개 사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
‘관광수도 남부권’을 비전으로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전남, 광주, 부산, 울산, 경남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과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을 확정했으며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총 3조원이 투입된다. 이 중 전남은 총 56개 사업에 5개 지자체 가운데 최대 예산인 1조3천억원을 확보했다.
2023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등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각각 49개, 31개 종목으로 치러진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만9천여명 참가, 자원봉사자 4천300여명 참여, 전남 방문자(외부)수 약 전년 대비 120만명 증가 등을 이끌었다. 생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천952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1천478명이다. 이어 2024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굵직한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의 성공 개최는 전남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농어민 공익수당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전남도에 주소를 둔 농어업·임업 종사자에게 연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 농어민 생활 안정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까지 돕고 있다. 사업 대상은 연 22만여명으로 지난해까지 총 103만명에게 6천157억원을 지급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2023년부터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임산부 대상 사업이 중단됐으나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했으며 2024년 난임부부, 2025년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 대상은 임산부 2천800명, 난임부부 500명, 가정보육 영유아 1천500명 등 총 4천800명이다. 1인당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일상화되는 이상기후·폭우·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업 분야 핵심 사업이다. 전남도는 정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현실화 제도 개선을 10차례 건의해왔다.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 할증률 완화(50→30%), 수확량 산출기준 개선 등이 핵심이다. 건의 결과, 보험료 할인·할증률 세분화 일부 반영, 시설작물 일조량 보상 기준 신설 반영 등 두터운 피해 보장 강화를 주도했다.
◇섬 주민 1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
섬 주민의 해상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했다. 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선 이용 시 1천원을 초과하는 운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목포·여수 등 8개 시·군, 143개 도서 주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이용객은 총 556만2천명으로 119억원의 운임 비용을 지원했다. 의료시설 이용, 문화생활, 학생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여 생계 안정을 도왔다.
●안전·건설·환경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공급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202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다.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원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난해 진도·고흥·보성·신안 등 총 210호를 공급하는 1차 사업지 4개소가 착공한 데 이어, 올해 2차 사업 대상지로 곡성·장흥·강진·영암까지 4개 군을 신규 선정하는 등 2035년까지 16개 군(郡)에 총 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전액 도비를 투입, 피해 결정자에 가구당 100만원을 전국 최초로 지원했다. 지난해 총 509가구가 5억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 피해 지원에 나서며 적극 행정을 실천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평상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운행하다 콜 배차 시 교통약자를 수송한다. 이용 대상은 전남도광역이동센터에 등록한 비휠체어 교통약자(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다. 현재 22개 시·군에서 520대가 운행 중이다. 도입 이후 교통약자의 대기 시간이 평균 13분 감소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이용객 수는 2만7천375명이다.
교통 안전 선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민선 7-8기 김영록 지사의 역점 추진 시책이다. 민·관·경 협업을 통한 교통 캠페인·합동 단속, 매체 홍보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교통약자·사고 요인 현황 분석, 최첨단 교통안전시설 도입 등 사전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인 결과 2017년 387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 202명으로 47.8%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전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1명을 기록하며 최초로 100명대에 진입했다.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128명을 목표로 추가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주민 대피 긴급구호물품 ‘재난안심꾸러미’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며 선제 대피가 필요한 산사태, 홍수 등 모든 재난에 대비해 도민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재난 안심 꾸러미는 치약·칫솔 세트, 물티슈, 즉석밥, 컵라면, 다과류 등 15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말까지 재난 현장 대피 도민에게 총 7천402세트를 지원했다. 차별화된 재난대비 시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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