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이 대통령에 '3대 특검법' 특검 임명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3대 특검법안'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사진=우원식 페이스북〉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3대 특검법안'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3대 특검법안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우 의장은 오늘(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결재 후 임명 요청 서류를 이날 오후 6시 9분에 이 대통령에게 송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1명을 임명합니다.

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