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악성민원 대응..법적 조치 강화
송승원 2025. 6. 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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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민원인이 통화나 면담 중 위법행위를 동원해 공무수행을 방해하면 전 과정을 녹음, 녹화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원담당자 처우개선과 안전취약시설 개선, 안전요원 의무배치, 보호장비 착용 등도 시행합니다.
한편 춘천시의 지난해 악성 민원은 778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383건 늘었고, 유형별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가 7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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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민원인이 통화나 면담 중 위법행위를 동원해 공무수행을 방해하면 전 과정을 녹음, 녹화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원담당자 처우개선과 안전취약시설 개선, 안전요원 의무배치, 보호장비 착용 등도 시행합니다.
한편 춘천시의 지난해 악성 민원은 778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383건 늘었고, 유형별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가 7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