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공공기관장 자리 국민 추천 받는다…"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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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장관이나 차관, 또 공공기관장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10일), 주요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공식화하면서 알린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 330여 곳의 기관장과 임원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자리가 국민 추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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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장관이나 차관, 또 공공기관장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입니다. 대통령실은 누가 추천되든, 인사 검증 절차를 밟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오늘(10일), 주요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공식화하면서 알린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장관, 차관 같은 정무직 고위 공직자와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이 사이트를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5년 3월부터 운용해 온 사이트인데, 주로 '인재풀'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그걸 지키기로 한 겁니다.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이나 이메일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도 공직자 추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 330여 곳의 기관장과 임원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자리가 국민 추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 대통령도 SNS에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간 추천을 받기로 했는데, '국민 추천'이 끝날 때까진 시급한 직위를 제외하고, 장관 등 주요 후보자 지명은 보류될 걸로 예상됩니다.
국내외에서도 이런 시도는 있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총선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았는데, 당시 1만 9천 명이 몰렸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총선 때 국민추천제를 도입했고, 김상욱 의원을 포함한 5명을 공천했습니다.
다만, 이런 국민추천제는 선발 기준과 과정이 불투명하단 비판도 동시에 제기돼 왔습니다.
[이석환/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공공기관은 일반 국민들이 이름도 못 들어본 기관들이 많거든요. 관심 끌기용의 제도로 반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대통령실은 국민 추천으로 후보자가 돼도, 기존 인사 검증 절차와 똑같은 검증을 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장성범, 화면제공 : 유튜브 Renaissance·France 24)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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