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심우정도 수사 대상?…초유의 3대 특검 동시 가동 [공덕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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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3대 특검의 칼날이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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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3대 특검의 칼날이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지 관심입니다.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희대 대법원장,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까요. 국민의힘은 “상의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정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중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계획을 철회하고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3대 특검은 그동안 막혀 있던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이 대통령이 진행 중인 나머지 4건의 형사사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대선에서 0.98%의 득표율을 얻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까요? <공덕포차>에서 알아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진
책임 프로듀서 : 이경주
작가 : 박연신
취재 데스크 : 김정필
진행 : 송채경화
출연 : 김종대 권영국
타이틀 : 문석진
기술 : 박성영
카메라 : 장승호 문준영
자막그래픽디자인 : 정현선
행정: 김근영
연출 : 정주용 이규호 장지남
제작 : 한겨레TV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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