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댐 제한’ 공약, 기후대응댐 운명 바꿀까

‘주민 원치 않으면 백지화’ 약속…환경부 “주민들 공감대”
10곳 용역 계속 진행 …시민단체 “절차 무시 설치 서둘러”

이재명 대통령이 조건부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건설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종 후보지 9곳 외에 예비 후보지 1곳까지 기본구상 용역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도 폐기 조건으로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달고 있어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인 댐 후보지는 모두 10곳이다. 지난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댐 건설이 확정된 연천 아미천댐(다목적),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 전용),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 조절용) 등 9곳과 예비 후보지인 청양·부여 지천댐 1곳이다. 기본구상은 해당 사업의 기본 방향과 내용, 예산 등을 검토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기후대응댐은 이 대통령이 조건부 폐기를 약속한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계획은 폐기한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환경부와 지자체는 댐 건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청양·부여 지천댐은 댐 건설을 놓고 지역 내 반발이 크자 지난 3월 환경부가 후보지 명단에는 올려두되 추가 협의를 거쳐 건설 여부를 정하는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청양·부여 등의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키로 했는데, 지난 4월 반대 측이 빠진 지역협의체의 건의만으로 용역에 착수했다. 댐 건설에 찬성해온 충남도는 반경 5㎞ 이내 수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환경부가 기본구상 용역으로 물꼬를 트고 지자체가 여론조사로 힘을 보태 댐 건설 명분을 쌓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은 “반쪽짜리 협의체이기 때문에 기본구상 용역 개시 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환경부는 댐 건설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댐 후보지 14곳 중 9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며 댐 건설 필요성과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곳이라고 소개했다. 9곳은 공약에서 내건 폐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백지화 리스트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9곳의 댐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경남 의령군 가례천댐 후보지 지역 주민들을 만나 댐 건설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례천댐은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에 반대했다가 진행 과정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한 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별도 지침이 내려오거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공약만 나온 상황이고, 홍수·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을 폐기한다는 취지에 맞춰 공약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댐 건설 계획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후보지 몇곳은 폐기될 수 있겠지만 백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주민이 반대해도 지자체장이 밀어붙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폐기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라도 댐 건설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