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정 청사진 그리는 '국정기획위'… 文 때보다 더 커지고 강해졌다

인수위 대신할 국정기획위, 12일 출범
'자문' 빼고 '국정 기획' 기능에 집중
규모 1.5배 커지고, 기한 10일 늘어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의 밑그림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8년 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크고 강해진다.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획'에 집중하고, 몸집도 1.5배 더 키울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12일 출범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재가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만들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련 시행령을 현 정부 기조 등에 맞게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정기획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가장 먼저 기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명칭에서 '자문'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자문'이라는 포괄적 역할보다는, 본연의 기능인 '국정기획'에 무게를 두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명칭을 변경한 것은 새 정부의 '국정기획' 자체에 좀 더 집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하는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도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를 이끌 총사령탑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임명한 이한주 위원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청 간 소통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에 따라 새 인물이 바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위원들로는 국회의원이나 학자, 관료 등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고위공무원단으로 꾸려진 실무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는 게 기본 구조다.

위원회 규모도 기존보다 더 확대하고, 활동 기한도 늘렸다.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목적을 두는 만큼, 더 많은 인력과 물리적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30명이었던 위원 수는 55명으로 확대되고, 활동 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늘어났다. 추가로 위원회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국정기획위 내에 설치되는 '국민참여기구'도 보다 실질화한다. 국민참여기구는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민 참여와 소통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문구를 추가해 운영위원 자격조건도 확대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