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불 지휘체계 일원화해야…진화는 산림청 아닌 소방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10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산림청 등의 보고를 받고, 산불 진화 시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위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휘 체계”라며 “산림 화재에만 재난안전법보다 산림보호법이 우선하는 법체계로, 실제 화재 발생 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추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으로 잔불은 지자체장이 책임이고, 산불은 산림청장, 들불은 소방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나뉘어 있지만, 실상은 들불과 산불, 잔불이 같이 난다”며 “법적 책임과 지휘 체계가 구분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달의 의원은 “예방과 복구는 산림청이 맡고, 진화는 소방청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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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