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환영"

구글이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용자의 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은 오늘(10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인권활동가들이 제기한 구글 열람권 소송이 11년 만에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구글과 한국 인권활동가들이 지난 2일 서울고법의 임의조정안에 합의했다며 여기에는 구글이 미국 법령의 비공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열람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이용자들이 정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내역 등을 열람 청구하면 제공 사실 등 개별적인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법상 비공개 의무로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CIA 용역업체 직원이 미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대량수집 의혹을 폭로한 사건 이후, 한국 인권활동가들은 구글에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기자 : 이상엽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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