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 전 대통령 "군에서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거짓말"

[앵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군인들이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데 그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9일) 6번째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한 거죠?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다, 정확히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곽종근 사령관을 통해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군에서 상부는 합참과 국방부까지"라고 자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상부가 지시했다는데 상부는 내가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서 따져보겠습니다.

함동참모본부가 밝힌 일반적인 군 지휘체계입니다.

곽종근 사령관, 이상현 여단장. 모두 작전부대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입니다.

지휘 라인에는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부장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장 위에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통령을 '군 최상부'라고 말하는데도, 전직 대통령이 그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앵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는 건 상식인 건데 왜 이렇게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할까요?

[기자]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여단장은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회 의결을 방해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고, 그 상부는 대통령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확인하시죠.

[이상현/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2024년 12월 10일) : (곽종근) 사령관님께서 상부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2024년 12월 10일) : {상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그때 당시는 장관님도 그 말씀이 있었고, 대통령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전 준장은 어제 재판에서 "상부는 장관과 대통령을 지칭한다"면서 "함축적으로 상부라고 말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난 상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진실 공방처럼 끌고 가겠단 의도일까요?

[기자]

네, 단어 하나 하나를 따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저희가 기록을 살펴보니 윤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자신을 사령관들의 상부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6일) :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