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판 중지법' 보류…야 "방탄 입법"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번 주 법안 처리를 보류한 가운데, 야당에선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내일모레(1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일단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며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집권 초 역풍이 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쟁점 법안들의 처리는 오는 금요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의 공으로 넘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보류에도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우상호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판 중지법은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21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이번 달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을 추진하는 데 대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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