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대형수사 동시 착수…‘윤 외환 혐의’까지 집중 수사
[앵커]
3대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로,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이르는 '초대형 특검'이 눈앞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동시에 특검 3개가 가동되는 건 역대 최초인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주변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칼끝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넓게는 구 여권 인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말고도 무인기 평양 침투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사실이 드러난 일부 야당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당시 국무위원들의 어떤 언행도 더 살펴봐야 하고,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도 많이 관여된 걸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건진법사 관련 의혹뿐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모두 16개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채 상병 사망 경위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까지 모두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개 특검 모두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각 사건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파견 검사 등이 정해지면,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수사는 다음 달 초 시작될 전망입니다.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 수만 따져도,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으로 120명에 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절반에 육박하는 규몹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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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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