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팍팍 밀어준다… 규제 대폭 완화

협업 제조사 3곳까지 허용… 시범구매 기회 확대도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이 10일 대전정부청사에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중곤 기자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안 인포그래픽. 조달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조달청이 10일부터 혁신제품의 조달 규제를 대폭 완화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본격 시행한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구매자로 나서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2019년 도입 후 현재까지 2320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이번 구매 운영 규정 시행에 따라 먼저 1개사였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이 최대 3개사까지 허용된다.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일부 혁신제품의 경우 제조기업이 생산을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제조기업에 자금난, 휴업, 폐업 등 문제가 생겨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시범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앞으론 해외 수출에 한해선 길이 열린다.

혁신제품의 기술적 차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는 조달시장에 동일한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선 혁신제품 지정이 제외된다.

또 안전관리물자에 속한 혁신제품은 품질 또는 안전 문제로 신뢰를 훼손했을 때 지정 연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등 보다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범구매가 이뤄진 혁신제품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하자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3년간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참여할 수 없다.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송 및 행정처분 등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단기계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다.

조달청은 올해 약 530억원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활용해 국내·외의 다양한 행정현장에서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차 방식의 시범구매도 최초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이 신산업 견인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만큼 혁신제품 제도도 공세적인 규제 혁파를 통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장 절실한 분야"라며 "제도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