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 속도낸다

정부, 민관TF 1차회의 열어 논의

정부가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은 분양가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유권해석 제공 △지자체-사업자 간 갈등 조정 △자의적 해석에 따른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자체별 인허가 소요기간도 공개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3000억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며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공식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