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통령에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임명 요청

임세원 기자 2025. 6. 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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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오후 6시 9분쯤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3대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우 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은 3일 안에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후보 중 1명을 3일 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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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3일 내 국회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공식 의뢰해야
민주당·혁신당 1명씩 추천…준비 기간 거쳐 7월부터 수사할 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강변서재에서 열린 '세계 환경의 날 기념 국회 기후위기특위 초청 차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오후 6시 9분쯤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3대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우 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은 3일 안에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후보 중 1명을 3일 내 임명한다.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바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뒤 7월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단계별로 규정된 기간을 각각 하루씩만 쓴다면 나흘 만에 특검이 임명, 오는 14일에도 특검이 정해질 수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최장 170일이다. 기본 90일에 30일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채해병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해병 특검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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