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동'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0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주 내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율이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금융위 법안과 함께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대가 커지자 한국은행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한은은 섣부른 제도 설계와 도입은 법정통화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미현/서형교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