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코로나 대출 '만기 임박'…李 정부, 빚 탕감 나설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금 중 아직 갚지 못한 돈이 50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 대출금을 적극적으로 탕감해 주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들만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손실은 누가 감당할지 따져봐야 할 과제도 적지 않죠. 소상공인 채무 탕감의 필요성과 부작용,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코로나 이후 늘어난 자영업자 채무에 대해 탕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우선 자영업자 채무는 어느 정도인가요? 특히 코로나 이후 지원 차원에서 늘어난 채무가 적지 않죠? 코로나 이후 채무 만기가 곧 돌아온다면서요? 

Q. 구체적인 채무조정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인데 아예 갚지 않아도 되는 '탕감'이 꼭 필요합니까? 

Q.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배드뱅크 얘기가 나오던데 배드뱅크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Q. 배드뱅크가 자영업자 빚 (부실채권)을 사들이려면 결국 재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은행들이 돈을 내도록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탕감액 많아지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나라 빚 1000조 원이 넘었다는 등의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죠. 우리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역대 정부도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 탕감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시절, 채무 탕감 기준은 어땠나요? 어느 정도 탕감이 이뤄졌습니까? 

Q.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 줄 경우 이미 고생하면서 빚을 갚은 사람들은 허탈감을 느낄 텐데요? 

Q. 자영업자 빚 탕감이 가져올 도덕적 해이 논란을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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