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 우산 벗어나자”...유럽·캐나다, 국방지출 늘리기 분주

미국 압박에 각국 안보 역량 강화 잇따라
우크라 전쟁 이후 러시아 위협 대응 의도도
나토, GDP 대비 국방비 5% 상향 추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군인들과 대화 중이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맹국들이 잇따라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호응하는 동시에 자국 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단 의도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9일(현지시간) 국방 및 안보 전략 발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현행 1.37%에서 늘려 2%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늘어난 국방비는 군용 차량과 드론, 탄약 등에 쓰일 계획이다. 카니 총리는 “이번 국방비 증액의 목표는 캐나다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방비 증액을 결정한 나라는 캐나다 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을 늘리라고 압박하면서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 위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GDP 대비 국방비를 2% 가량 내고 있는 것은 세기의 도둑질로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며 “3%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부분의 나토 국가가 기존 국방비에서 약 30% 정도를 증액해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나토는 최근 국방비 지출 수준을 GDP의 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직접 군사비 비율은 3.5%, 광범위한 안보 비용은 1.5%를 목표치로 설정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군사비 증액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미국의 나토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뤼터 사무총장은 “10억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단 한 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영국 역시 2027년까지 2.7%, 다음 의회 회기까지 3%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증액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국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군사비 지출을 늘리겠단 계획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간 군사 예산을 현재 약 2%에서 3~3.5%로 늘리자고 주장 중이다.

다만 “프랑스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113%로, 그리스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유럽연합(EU)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아서 이런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징병제로 군사 병력을 늘리겠다는 나라도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력 강화를 도모하며 징병제 부활을 논의 중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자원 입대자가 계획보다 적으면 징병제를 부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자보다 필요 병력이 더 많은 시점이 오면 징집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