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주호, ‘리박스쿨’ 현안질의 불참은 책임 방기…법적 수단 고려”

“설명 책임 회피,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0일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위원이 국회가 요구한 설명 책임을 회피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이 현재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최소한의 직무만을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는 11일 예정된 교육위 전체 회의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리박스쿨 사태는 그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발생·확대된 사안"이라며 "교육부 수장이자 사건의 당사자인 그가 국회와 국민 앞에 경위를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게 출석 요구 거부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고, "이를 외면할 시 법적 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지난 정부의 실정에 대해 '나는 모른다'며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일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한다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