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불 피해 지원 사각지대 확인할 필요 있어"

홍채완 2025. 6.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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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특위 전체회의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아예 피해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많다"며 "현재 행정 집행하는 과정이 주민들에게 폭력적인데 친절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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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정호 위원장이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특위 전체회의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아예 피해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많다"며 "현재 행정 집행하는 과정이 주민들에게 폭력적인데 친절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임 의원은 "시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도 지방 정부마다 다 차이가 있고, 피해는 엄연히 발생했는데 주소지가 서울 혹은 다른 시군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지역 구민들이 갖는 박탈감이 굉장히 크다"며 "기재부는 돈이 얼만큼 집행됐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도 이에 거들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은 내가 얼만큼 피해를 당했고 생존을 위해 국가로부터 얼만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현재 부처별로 너무나 칸막이 돼있어서 정보 접근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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