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대 특검’ 민생 아닌 정쟁 법안…예산 수백억 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민생이 아닌 정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이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검찰과 국방부를 지휘할 수 있다며 “왜 수백억 원을 들여 별도로 특검을 시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은 실로 방대하다”며 별도의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계엄과 주가 조작만 수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8회 지방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 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방대한 수사 대상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적 수단”이라며, “이제 집권한 정부·여당이 왜 민생을 젖혀두고 특검법부터 공포하는지 정쟁과 사정 정국 말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야당이라 거부권이 없고 의석도 충분하지 않다”며, “사정 정국에 의존하는 정부는 반드시 쇠락한다는 교훈과 우려를 계속 국민에게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항목에 반대보다도 (특검을) 국정에서 먼저 시도하는 취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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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